정신병원 입원 종류(자의입원, 동의입원, 보호입원, 행정입원)

1. 자의입원 

🔹 정의

환자 본인이 입원을 자발적으로 신청하고,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입원하는 방식입니다.​

🔹 법적 근거

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​

🔹 입원 절차

환자가 자발적으로 입원을 희망할 경우,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 후 입원을 진행합니다. 

🔹 퇴원 절차

환자가 퇴원을 원할 경우, 즉시 퇴원이 가능합니다.​

---

2. 동의입원 (Admission with Guardian's Consent)

🔹 정의

환자 본인의 입원 동의와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를 함께 받아 입원하는 방식입니다.​

여기서 말하는 보호의무자는 법적보호자이며, 보통 직계가족을 말합니다. 형제, 자매는 보호자가 되지 않습니다. 

🔹 법적 근거

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​

🔹 입원 절차

1. 환자와 보호의무자 1인이 입원에 동의할 경우 입원을 진행합니다.

🔹 퇴원 절차

환자가 퇴원을 원할 경우,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72시간 동안 퇴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이 기간 동안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.

🔹 퇴원 신청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

본인의 퇴원요청시간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. 퇴원 신청 시 퇴원거부 서류에 본인이 퇴원요청한 시간을 기재하는데,

이 시간을 기준으로 72시간입니다. 아무리 말로 퇴원 신청을 한다고 해도, 차트에 기록되지 않으면 72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그럼으로 반드시 본인이 퇴원신청한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.

​

---

3. 보호입원 (Involuntary Admission by Guardian)

🔹 정의

환자가 자발적으로 입원을 거부하나,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·타해 위험이 있어 보호의무자 2인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입원하는 방식입니다. 여기서 말하는 보호의무자는 법적보호자이며, 보통 직계가족을 말합니다. 형제, 자매는 보호자가 되지 않습니다.  ​

🔹 법적 근거

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​

🔹 입원 절차

1. 보호의무자 2인이 입원을 신청합니다.
2.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습니다.
3. 입원 후 2주 이내에 다른 전문의의 추가 진단을 받아야 하며, 두 전문의의 진단명이 일치해야 입원이 유지됩니다.
   (입원 후 소속이 다른 2명의 전문의에게 진단을 봐야 하나, 사정에 의해 소속이 같은 전문의에게 진단될 수 있습니다.)
   ​

🔹 입원 기간 및 연장

• 초기 입원 기간은 3개월입니다.
• 입원 연장이 필요할 경우,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개월  연장가능합니다.
• 첫 연장 이후에는 6개월 단위로 입원기간이 연장됩니다.
• ​입원기간 연장도 입원시와 동일하게 2명의 전문의의 진단이 되어야 하며, 입원시 동의한 2명의 보호자도 동의를 해야 합니다.)

🔹 퇴원 절차

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퇴원이 결정됩니다. 환자가 직접 퇴원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, 특별한 상황임으로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. 

---

4. 행정입원 (Administrative Admission)

🔹 정의

정신질환으로 인한 자·타해 위험이 있으나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입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문의의 진단을 바탕으로 입원을 명령하는 방식입니다.​

🔹 법적 근거

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​

🔹 입원 절차

1.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자·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를 발견합니다.
2.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합니다.
3.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합니다.
4. 입원 후 2주 이내에 다른 전문의의 추가 진단을 받아야 하며, 두 전문의의 소견이 일치해야 입원이 유지됩니다.​

🔹 입원 기간 및 연장

• 초기 입원 기간은 3개월입니다.
• 입원 연장이 필요할 경우,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개월,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.​

🔹 퇴원 절차

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,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입원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퇴원이 결정됩니다.